법령 국유재산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6년

1. 광주지방법원 2006.08.16 선고 2005가단6583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국유재산법

200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211, 2003. 4. 28., 각하
  국유재산지정무효확인청구
   국유재산지정무효확인청구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다608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6.1.(993),19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4. 대구고법 1965. 1. 13. 선고 64나27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5민,1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